“권한없어 남용없다”는 2심…대법 판단까지 하세월

[한겨레S] 법정에 선 양승태 사법부사법독립 뒤 숨은 재판 개입이규진 등 2심 재판개입 일부 무죄애초 개입권한 없어 처벌 불가 취지1심 ‘권한 있다’ 판단한 것 뒤집어양승태·임종헌 등은 1심도 안 끝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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